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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현대미술작품 한국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일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89년 대화 관계를 맺은 후 35년 만에 양자 관계가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으로 격상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갈 것”이라며 “한국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 포괄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안보·경제·사회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자유 증진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한·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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