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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한국거래소가 대학수능시험일인 다음 달 14일 거래시간을 임시 변경한다.한국거래소는 수능시험 당일 정규시장 및 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의 거래시간을 1시간 순연한다고 밝혔다.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이 거래되는 정규시장은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됐으나, 수능시험일엔 오전 10시에 개장해 오후 4시 30분에 장이 종료된다.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수익증권, 채권 거래도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장 개시 전 열리는 시간외시장의 거래도 기존보다 한 시간 늦춰진 9시 30분(종가매매)부터 진행된다.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은 개장시간(오후 3시40분, 경쟁대량매매)이 한시간 늦춰지지만, 거래 종료시간은 오후 6시로 동일하다.코스피200선물과 국채선물 등 주식 및 금리 파생상품시장도 개장과 장 종료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 다만 미국달러선물 등 통화상품과 금 선물 시장, 야간시장은 개장시간만 1시간 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