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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5
  • 조회324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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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Ʈ�߽��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조국 대표 아들 조원씨에 대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조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조 대표 부탁에 따라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 최 전 의원은 이후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선거 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탄핵 후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미명 하 보수를 도륙했고 민생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다. 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은 “맞잡은 대통령과의 손을 놓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권성동·김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각각 정견을 발표하며 막판 의원들 설득에 나섰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은)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라고 주장한 뒤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고 사퇴를 촉구하며 반발한 직후였다. 권 의원과 김 의원도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절박한 상황임을 강조해 자신을 향한 투표를 호소했다.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4번 탄핵안을 남발하고 아무리 국정을 마비시켜도 이를 비상계엄으로 대응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중진으로서 당의 위기를 외면 말라는 요청 앞에서 몸 사리며 비겁하고 싶진 않다”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1일 경기 이천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맡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비화폰을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과천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첩사령부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이 발령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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