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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5
  • 조회308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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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ؿܿ����Ͽ���ϴ�. 지난달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떠난 같은 선단의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호 선장에 대해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제주 해경은 침몰 사고 당시 같은 선단 운반선인 A호가 금성호가 침몰하는 장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하고도 신고나 구조활동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해경이 선단선의 항적과 A호 선원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A호는 금성호 전복 직후 약 25m 근접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호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것으로 드러났다.A호 선장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다.그는 ‘여당에서 탄핵 반대가 85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탄핵 가결 독려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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