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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이란에서 한 여성 대학생이 캠퍼스에서 속옷 차림으로 히잡 단속에 저항하다 체포됐다. 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테헤란에 있는 이슬람아자드대학교에서 한 여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영상이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했다. 영상에는 그에게 자동차가 접근하고, 차에서 내린 남성들이 그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SNS에선 이란혁명수비대(IRGC)에 끌려가 실종됐다, 도덕경찰이 학생을 먼저 공격했다 등의 이야기가 퍼졌다.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이란 지부는 “지난 2일 이 학생은 복장 규정의 부당한 집행에 항의한 뒤 폭력적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란 학생 채널 ‘아미르 카비르’ 역시 “바시지민병대가 그의 히잡과 옷을 찢었다”고 전했다. 바시지민병대는 IRGC 산하 자발적 준군사조직이다.반면 이란 국영 파르스통신은 “경비원 두 명이 학생에게 차분히 말을 건넸으며 복장 규정을 준수하라고 경고한 뒤 학생이 옷을 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