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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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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제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일까”라며 탄핵안 표결 전에 국회의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겨냥하며 탄핵안 즉시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나 의원은 “적어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통해 정지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면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소추사유, 증거, 기타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와 기타 참고자료는 달랑 언론기사 63건”이라고 적었다.나 의원은 그러면서 “형식적 절차의 성숙이 민주주의 성숙일 것이고, 그리하여야 선동 정치를 막아낼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은 투표자 295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조 청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법적 검토를 통해서 불법 사항을 고지하여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평소 윤석열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와 결을 같이 하여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전 의원은 “조 청장은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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