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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ŵ��.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의원 300명의 결정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운명을 결정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과 달리 국민의힘 일부가 표결에 참여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로 탄핵안을 표결할 본회의 시간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11일 만에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른 단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무산된 뒤 두 번째 시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 후 약 2년7개월(950일) 만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정지 당한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 등에 투입한 내란 행위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12·3 내란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엄”이라며 “계엄 상태는 윤석열씨 주장인 2시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8시간”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조사단 간사 박선원 의원 제보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우선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직할부대인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하는 역할을 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들이 이륙을 위한 준비와 점검, 계획이 이미 사전에 완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단은 “계엄사령부 참모장인 육군본부 정보작전부장이 수도권 비행금지 구역으로의 헬기 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인 2일 상경했다는 점 △육군본부 핵심 장성 4명을 3일 오후 4시에 서울로 호출했다는 점 △국회 계엄령 해제요구결의안이 통과하고, 2시간 후인 4일 새벽 3시 계룡대에서 버스를 이용해 육군본부 참모들이 서울로 출발했다는 점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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