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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6
  • 조회260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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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ϴ�.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압수수색을 시도한 대통령실 앞은 지지자들의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라며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다.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문한 화환 배달 트럭으로 혼잡했다. 오후 1시쯤 60여개였던 화환은 오후 4시쯤에는 200개를 훌쩍 넘어섰다.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 “당신 뒤에는 국민이 있다” “탄핵 남발은 내란 행위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꽃 배달 기사들은 주문을 받아서 배달한다면서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남에서 꽃 배달을 온 기사 A씨는 “총선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지난 대선 표 차이부터 다시 보라고 하라”며 “이렇게 밥 벌어 먹고사는 내가 창피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압수수색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통령실 인근을 촬영하려는 유튜버들과 대통령 경호 인력의 마찰도 있었다. 한 유튜버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통령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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