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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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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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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이 공개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주심 배당은 이뤄졌지만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헌재에서 주심은 내부적으로 평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 모두 주심 재판관을 공개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주심 재판관 공개가 관례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공개했다.헌재는 2008년부터 ‘헌재 결정문 작성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 예외적인 사건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주심 재판관을 공개해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통합...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1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된다. 연립정부 붕괴로 인해 불신임이 확정적이라, 이번 투표를 계기로 조기 총선을 향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유로뉴스는 이날 오후 독일 연방의회가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여부를 투표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1일 숄츠 총리가 자신의 신임 여부를 표결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독일 총리 신임투표는 총리 자신만 발의할 수 있다.옛 서독 시절인 1972년 빌리 브란트(사회민주당)부터 2005년 게르하르트 슈뢰더(사민당)까지 모두 5차례 신임투표 가운데 3차례는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졌다. 슈뢰더 전 총리는 2차례 투표를 부쳤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기독민주당)는 16년 재임하는 동안 한 번도 신임투표를 요청하지 않았다.투표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1시에 시작해 3시 30분에 마무리된다.사민당 소속인 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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