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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7
- 조회24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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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증거능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이첩 범위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진정세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정도 걷히면서 환율이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변수가 많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리스크가 중첩돼 내년 초까지는 14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등 환율 영향이 높은 은행권 규제를 유예·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계엄 사태 이후로 143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고, 14일 오전 2시에 마감한 야간거래 종가도 1435.2원이었다. 탄핵 표결 무산 직후인 지난 9일에는 1437원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일단,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환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행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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