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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부동산회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전 목사는 지난 4·10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광화문 집회 등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천 거래 의혹을 무마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튜버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은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 목사는 2022년 4부터 10월까지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냈다.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전 목사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사랑제일교회 측은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절감 등 정보통신(IT) 분야 현안 관련 질의가 눈에 띄었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용자가 선택약정을 가입하면 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229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할인받지 못한 금액 규모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이 해지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과기정통부가 무약정 가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2020년 이후에도 무약정자는 약 138만명 늘었다.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선택약정이 중단되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게 해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1년 동안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이용자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1년이 지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선택약정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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