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작성자행복인

등록일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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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더워도 추석명질은 왐수다. 더워도 노고록허게 살아사허고 명질도 노고록허게 보냅서”(더워도 추석 명절은 오고 있습니다. 더워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시고, 명절도 넉넉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주에서 27년째 매년 익명으로 쌀을 기부하는 일명 ‘노고록 아저씨’가 올 추석에도 어김없이 쌀 100포대(1000㎏)를 서귀포시 서홍동에 기탁했다.
서귀포시 서홍동은 지난 23일 익명의 독지가 ‘노고록 아저씨’가 추석을 맞아 300만원 상당의 쌀 100포대를 서홍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노고록 아저씨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설과 추석, 연말에 총 3회씩 27년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나눔을 실천하는 익명의 독지가다. 노고록 아저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배달업체를 통해 쌀과 메모를 보낸다.
노고록 아저씨라는 별칭은 그가 쌀을 기부할 때마다 ‘노고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메모를 함께 보내오면서 붙었다. 노고록은 제주어로 ‘넉넉하다, 여유가 있다, 편해지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은 물론 ‘어떤 일에 만족해서 노여움이나 불만이 수그러지다’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올해에도 그의 메모에는 “더워도 추석명질은 왐수다. 더워도 노고록허게 살아사허고 명질도 노고록허게 보냅서”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올 여름 유난스러웠던 더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찾아온 추석 명절을 맞아 더위에 지친 몸은 편안하게, 마음은 넉넉하게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는 노고록 아저씨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기탁된 쌀은 저소득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전달된다. 서홍동 관계자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고록 아저씨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셨다”면서 “그의 실천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오후 3시18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염색산업단지 한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차량 40대와 인력 9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화재 신고 약 40분 만인 이날 오후 3시58쯤 큰 불길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타이어 관련 공장에서 불이 났으며, 확산하는 걸 어느 정도 막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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