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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으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 기능에도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진행 중이던 과학 관련 정부 연구기관 원장들의 선임 절차가 줄줄이 미뤄지는 일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과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국 혼란의 영향으로 국가 단위의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정부 연구기관들의 원장 선임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원장 임기가 이미 종료됐거나 올해 연말까지 끝날 예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은 총 12곳에 이른다.이 가운데 국가 연구 기능의 핵심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에서는 원장 선임이 최근까지 진행 중이었다.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향후 일정을 예측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