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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내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 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혁신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 참석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촉구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동시에 중앙선관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비행깃값 등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 자금 지원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회원들에게 “버스·비행기 등 교통비는 보장하니 최대한 많이 참석하라”는 문자 공지를 보냈다.주 위원장은 “서초동 집회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무죄를 촉구하고 사법부를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