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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제유출 논란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대학별 고사의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대학별 고사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규정·법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학 자율’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고시·지침에는 논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담기지 않았다. 고등교육법 34조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한 관리 규정만 다룬다. 고등교육법 34조 9항은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해당 조항은 수능에만 해당한다. 이밖에 교육부 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하는 규정은 없다.대학 정보를 공시하고 대학입학 등을 관리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도 대학별 고사를 관리·감독하는 규...
국가정보원은 20일 러시아 파병 북한군 일부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군단 병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라든지 해병대에 배속돼서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작전 수행 상황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언론의 북한군 투항 내지 포로, 사상자 발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파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