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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중국과 브라질이 무역과 농업,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의 ‘스타링크’가 장악한 브라질 위성통신 시장에 중국 업체가 진출하기로 한 게 눈길을 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아우보라다궁에서 정상회담 갖고 양국 수교 50주년을 축하했으며 37건의 무역 및 개발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고 신화·AP통신 등이 보도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두 나라를 황금의 파트너로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양자 관계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두 정상의 만남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이뤄졌다.룰라 대통령은 기마 경비병과 군악대가 참석한 환영행사를 열고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시 주석을 맞았다. 브라질 ...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저작권 위반에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괸리해야 한다.텔레그램은 방통위 요청 이틀 뒤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e메일 주소를 보내왔다. 방통위는 그간 각국 정부와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이던 텔레그램이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