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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남도의회가 20일 경남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결국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경남도의회는 이날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조례 폐지안 재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62명이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권 2명)했다.재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의결된다.지난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을 가결 처리했을 때보다 찬성표가 더 늘었다. 당시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지원 조례는 제정 3년 만에 폐지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폐지된 사례는 처음이다.경남도교육청은 의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제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조례 폐지안 찬성에 대거...
법원이 지난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추정 집단에 의해 해킹공격을 당하고, 올해에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까지 받자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해 98억여원보다 40% 이상 늘린 141억여원 규모로 대폭 늘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심사한 대법원 소관 예산안 중 내년도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141억4700만원이다. 올해 책정됐던 98억5400만원보다 43.56% 늘어난 규모다.내년도 예산안에는 ‘지능형 보안운영체계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2억3200만원을 새롭게 책정했다. 보안운영체계를 지능형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설계를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해킹이나 악성코드 공격을 보다 철저히 막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하는 신규사업이다.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안장비와 백신 등 구매사업’은 98억3600만원을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모해위증교사,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검사를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앞서 인터넷 매체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지난 5월 장씨가 2020년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김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으면서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 의혹을 사유 중 하나로 삼았다.김 검사는 보도 직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뉴탐사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