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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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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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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만만치 않겠는데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듯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담화 이후 다시 연락이 온 <정치 내전> 저자 유창오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전날 저녁 통화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인용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음은 하루 전 이야기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는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선인데 누굴 새로 임명하는 인사권까지 주어지진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4월 중순에 대통령 몫 헌재재판관 둘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정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현재 지연되고 있는 국회 몫 3인 임명은 후보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여권이 제시한 임기 단축안을 거부하고 헌재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그 사람들은 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금방 임명될 것이다. 쟁점이 명확하므로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그런데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12월 12일 ...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국제교류 사업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의 계약이 특정 여행사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5개의 학생 국제교류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은 모두 4곳과 이뤄졌는데, A와 B 등 두 업체가 5개씩을 맡았다.계약에 따른 총 입찰금액은 23억1300여만원이다. 이 중 A업체가 7억6500여만원, B업체가 7억5500여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33.1%, 32.6%를 차지했다.시민모임은 “두 업체가 주고받기식으로 낙찰받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문학 기행 사업의 경우 2억원대 사업인데 A·B업체 간 입찰 금액 차이는 100만원에 불과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시민모임은 또 여행사 계약 몰아주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학생 민주인권 국제교류 사업에서도 입찰 자격 변경을 통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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