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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사진편집앱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를 무단 반출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사측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자동차 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A사는 지난해 2월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고객 사은품인 머그컵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함으로써 절도 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회사의 재산 손실과 업무수행 차질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회사 내 보고 및 지휘체계를 무시했다는 사유도 덧붙였다.B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 신청을 냈다. 충남지노위는 정당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는 머그컵 세트를 무단 반출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볼 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부각하며 남한을 향해 “현명하다면 핵국가와는 대결·대립보다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면서도 만약 적이 무력사용을 시도하면 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핵을 보유한 국가로서 억지력을 과시하면서 핵무력 증강의 정당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내적으로는 한국 국군의 날 행사의 정보가 내부에 유입돼 주민들의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면서 연설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한국 국군의 날 행사와 전략사령부 창설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종말에 대해 천박하고 상스러운 망발을 내뱉었는데 상전(미국)의 힘에 대한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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