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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ȣ���Ⱦ��Դϱ�?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로 학교를 폐쇄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춰보아 ‘내란을 공모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한예종 학생들은 지난 3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수십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과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상자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순 없으나 수십명에 달해 “대수롭지 않은 피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은 전투에 참여했고 전투원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 표적이 됐다”며 “(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독립 주권국(우크라이나)을 상대로 침략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면 러시아와 북한 정부의 확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10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은 1만여명 규모로, 러시아가 탈환 작전을 펼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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