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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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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책 4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이라며 “‘12 ·3 계엄과 포고령은 왜 위헌인가? 그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법 행위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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