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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8
  • 조회22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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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Դϴ�.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탄핵버스’가 13일부터 서울 곳곳을 누빈다.너머서울·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탄핵버스가 출정한다고 밝혔다. 탄핵버스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인 조정훈·권영세·나경원·신동욱·박수민·배현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다.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윤석열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시점부터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민과 끝까지 싸우고자 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의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탄핵”이라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의힘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계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서 ...
커뮤니케이션북스(대표 박영률)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책 400권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국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커뮤니케이션북스는 “<대한민국 헌법>은 6월 민주 항쟁의 당당한 결과물인 ‘헌법’을 전문 수록한 책”이라며 “‘12 ·3 계엄과 포고령은 왜 위헌인가? 그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헌법을 보면 답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법 행위는 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 권리와 의무, 국가의 책임과 의무, 국회의 기능과 역할 등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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