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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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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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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청했다.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11월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지난 13일에는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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