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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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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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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에 달하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출이 지역별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많은 서울에선 예산이 7700억원 모자라고, 피해자가 적은 대전에선 도리어 4000억원이 남는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숫자 중심의 ‘실적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 지원금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예산은 이 지역 피해액 8431억원의 8% 수준인 7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역시 피해액 2564억원을 한참 밑도는 1000억원의 예산만 책정했다. 피해 규모를 볼 때 서울·경기 두 지역에만 9295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반면 대전시는 피해액(182억원)보다 약 23배 많은 4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8·15 독트린’ 국제사회 공표‘아세안’ 참석차 라오스 도착 이시바 일 총리와 첫 회담 예정싱가포르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자유 통일 한반도가 실현되면, 한반도는 물론 인·태(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한 호텔에서 열린 ‘싱가포르 렉처(강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역내 국가 간,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강연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의 논리를 국제사회로 확장해 공표했다는 데 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통일 한반도는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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