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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카달로그디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일본 검찰이 재심을 통해 일가족 살해 혐의를 벗어난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씨(88)에 대해 8일 항소를 포기했다. 재심 재판부가 ‘조작 수사’를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지 12일 만이다. ‘세계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도 알려진 하카마다씨는 이로써 사건 발생 58년 만에 살인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이날 담화에서 “하카마다씨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놓인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일본에서 확정 사형수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다.아사히신문은 “검찰 내에서는 (수사) 조작 인정에 반발이 있었고 항소도 시야에 넣고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항소해도 무죄를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전했다.앞서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하카마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니이 고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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