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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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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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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최근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주요 요인을 암살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을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보복을 예고했다.17일(현지시간) 오전 모스크바 라쟌스키 대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폭사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한 4번째 러시아 인사다.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폭격기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에서 망치로 살해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지며 러시아 흑해 미사일함대 참모총장이 사망했고, 불과 4일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의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러시아 고위급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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