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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0
  • 조회239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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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과 서신 수발금지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받지 못하도록 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
올해 주요 궁궐과 조선왕릉 방문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궁궐과 조선왕릉에 1489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437만명보다 52만명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외국인 방문객은 299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9% 증가했다.궁능유적본부는 궁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축전,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 등 16개 궁능 활용 프로그램에 689만명이 참가했다고 설명했다.가장 인기 있었던 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봄가을 5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이었다. 봄 축전에는 35만명, 가을 축전에는 33만명이 참여했다. 축제 기간 궁궐을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궁패스(특별관람권) 판매 수량은 지난해 969장에서 올해는 9772장으로 10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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