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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시의회 제13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현 시의원은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실물 경제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인천지하철 4호선 추진 등 선거공약 이행율과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의회 출석율, 대표 조례 제정 3건과 공동발의제정 조례 28건, 결의안 1건, 시정질문 3건과 5분 발언 7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농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겠다.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치적 상황과 엮여가는 것이 아닌가.

"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했습니다.

G]//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과 직무를 유기할 경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런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이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양태석 시의원 징계안을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사유에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으로 탄핵안 가결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다를수 있지만, 탄핵에 찬성한 의원과 시민들을 향해 혐오발언을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발의했지만, 20일 현재 계엄·탄핵 정국 여파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법안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은 이철규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각종 지원책을 담는.

국회는 벌써 40건이 넘는 계엄법 개정안을발의했다.

구시대적인 군의 계엄 지침도 바뀔 필요가 있다.

본지는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2023 계엄실무편람'을 입수했다.

분석 결과 계엄실무편람은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 형성된 보도검열 지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과거 언론 검열.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수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공급인증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에서도 무탄소 에너지원 전환에.

김 후보자는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발의를 성공시켰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발의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이례적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의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고위급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국이 중국과의 조선업 경쟁에서 위기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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