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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두차례 연달아 내놨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는 오히려 오르는 중이다.
25일 한국은행이 전날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를 보면 주택가격전망CSI는 112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11)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2개월째 오른 것이다. 주택가격전망CSI는 1년 후 전망으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을 기준값으로 한다. 100보다 크면 시장 가격이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전달인 8월(+1포인트)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2008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평균인 107보다도 4포인트 높다. 이번 소비자동향조사는 9·7 부동산 대책 직후인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2277가구가 응답했다.
유투브 채널 윤지원의 머니터링은 9·7 대책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내다봤다.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광주FC와 상하이 하이강의 축구 경기 중계를 보던 중이었다. 오후 10시35분 계엄 관련 첫 보고를 받고는 ‘시청이 본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즉시 운전대를 잡고 시청으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다시 독재와 싸우게 되겠구나, 내 임기는 이렇게 끝나겠구나’라는 생각뿐이었다.
13분 후 시청 도착, 2분 후인 10시50분 부시장과 시민안전실장과 함께 첫 대책회의, 4일 0시11분 종교계·오월단체 대표·대학 총장·시민사회단체 대표·구청장·시의원 등 48명과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의’ 개최, 오전 9시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 참석… 광주시는 급박했다.
강 시장은 “광주가 이렇게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과 이웃을 잃었지만, 결국은 계엄군을 단죄하고 민주화를 이뤄낸 1980년 5월의 경험과 기억이 큰 용기와 자신감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강 시장은 “계엄군과 맞서 싸운 금남로와 5·18민주광장은 광주시민들에겐 1980년 5월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안부를 묻던 장소였다”며 “45년이 흐른 지금도 싸울 때나 놀 때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장소”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 역사적 공간이 한강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 일상에 쉼이 필요한 이들이 모두 와서 어울리는 공동체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국의 시민들을 초대했다. 아울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특별한 역사와 정체성은 사람과 기업을 광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한 것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