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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ڵ�����ⷮ�Ͽ����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9일 정치권과 만나 의·정 갈등 해소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대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2025년도 의대모집 중지 등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의료계의 소통 창구도 단일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이날 의협과 대전협 비대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의사단체에서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모두발언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소위 의료 대란의 시작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경제가 침체됐다며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화물자동차운수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10개 법안을 우선 ‘10대 민생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국 안정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12·3 내란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AI·반도체·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 같은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원까지 진행돼야 한다”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안 편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으로 민사집행법(최소한의 생계비를 넣은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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