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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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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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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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