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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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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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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로 출석을 통보한 날짜가 21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에도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나오지 않았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며 버티는 사이 이번 사건을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8일 비상계엄 사태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공수처가 하게 된 셈이다.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검찰과 별도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공수처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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