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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3
  • 조회215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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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약 한 달 뒤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메이다스 터치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그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석 계획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가 관심을 받은 건 트럼프 당선인이 2021년 1월20일에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한 것은 1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패배에 불복했고, 취임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전통을 깨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불참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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