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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5
  • 조회201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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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Ϳ����ڵ����Ͽ���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23일 공부모임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당 지도부는 ‘이론 무장을 하고 방송에 많이 나가라’고 독려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초선 모임에서 쇄신 목소리는 실종되고 대통령 탄핵 방어 논리를 학습하는 모습만 두드러졌다.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열었다.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한 이날 모임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한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당 지도부의 ‘탄핵 방어’ 논리를 재차 공유하는 자리에 가까웠다.권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사고 때와 궐위 때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달라야 한다”며 “직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 약 600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23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있는 한남3구역은 면적이 38만6364㎡에 이르는 서울시 내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장이다. 기존 주민 중 96%가 이주했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서울시 도시재정비위 심의에서는 지하 7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를 127동 건립하는 계획이 통과됐다. 주택은 공공주택 1100가구를 포함해 총 5988가구가 들어선다. 면적이 7만2000㎡인 판매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서울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남단에서 남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역의 높이 기준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제1종·2종 일반주거지역이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재개발계획을 변경하며 준주거지역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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