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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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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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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네 알아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 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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