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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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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빛의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 겨우 작은 산 하나를 넘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첫 주말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빛의 혁명은 계속 중이다. 오늘 광화문이 더 많은 빛으로 더 밝게 빛나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계엄군 총칼에 스러져간 영령이 오늘의 우리를 구했다”면서 “5월 광주의 빛은 촛불을 넘어 빛의 혁명으로 나아가고, 금남로의 주먹밥은 여의도 선결제로 부활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영원한 지배자가 되려던 그들의 반격을 이겨내고,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우리 손으로 증명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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