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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Ź���Ͽ����ϱ�? [경향신문] “제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어요.”“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요. 사과받아야죠.”“시험 기간인데 마음 편히 공부하지 못하고 추운 길거리에서 시위하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맨몸으로 무장군인과 맞서고 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을 지켰다. 그리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응당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인 대통령의 사과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12월 14일 주간경향은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시민 192명에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계엄 사태 이후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었는지’ 물었다. 답변자 대다수는 사과를 요구하며 자신이 겪은 고통으로 불안, 불면, 분노,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꼽았다.물론 윤 대통령에게 사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5)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법관 출신이다.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은 경험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7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선관위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사무총장은 선관위 실무를 총괄하는 장관급 자리다.지난 12월3일, 대통령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무슨 이유로 계엄을 꺼내들었는지 짐작조차 어려웠던 그날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문투성이던 이번 계엄 사태 미스터리는 12일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이없이 해소됐다.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들어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해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연일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에 대한 언급 없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 하니,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는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공세이자 네가티브를 정당화 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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