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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2-26
  • 조회194회
  •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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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Ƽ���Ͽ���ϴ�.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와 상관없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자신의 이력에 대해 연거푸 사과했다.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더라도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면 탄핵을 인용할 수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란죄 수사 상황과 상관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도 해석됐다.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유로 든 ‘국회 기능 마비’는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권 초기 서울 종로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을 개조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안가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돼 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개조하려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난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밀회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윤 의원은 “술집의 바 형태로 안가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이라며 “안가의 특수성이 있어 따로 사후 검증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신뢰할 만한 제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 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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