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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 의제 구체화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가 세부 의제로 채택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16일 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등 2개의 의제별위원회와 특위를 운영해왔다. 특위의 4대 논의 의제는 불공정 격차 해소, 산업전환,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다.특위는 4대 의제 중 산업전환은 별도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는 특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의제를 정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 ‘인공지능(AI)과 노동...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참사 사전 대응이나 당일 단계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류 전 과장에 관해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이와 인명피해 발생, 확대가 인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경찰이 다중운집 안전사고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가능했고 그에 따라 이태원 일대에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소수의 인력만 있었더라도 피해가 현격히 줄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부분도 있다”며 “다만 재판부는 심리를 하면서 업무담당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이 ...
법무부가 발주한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를 수주해 특혜 논란이 일었던 원탑종합건설(원탑)이 관련 공사 수주 경험이 전무하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건축공사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정부의 대형 공사를 맡은 것으로, 수주 배경을 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원탑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업체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이날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업체 선정 과정을 진행한 정부 사업을 원탑이 수주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서울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을 포함해 총 3건이다.나머지 2건은 2021년 12월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23년 7월 전북 고창군이 발주한 강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두 건 모두 토목공사였다.하지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공사는 건축공사로 분류돼 규모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발주도 정부 핵심 부처인 법무부에서 했다. 건축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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