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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출판사 돌베개가 저자 표절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문제가 된 도서의 출고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돌베개는 지난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7월 24일 출간한 돌베개의 <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에 대한 ‘표절’ 문제가 제기되어 사과문을 올린다”고 밝혔다. <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는 윤여일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가 문예지·학술지·계간지·대중문화지 등 잡지를 중심으로 1990년대의 사회적 변동을 고찰한 책이다.[책과 삶] ‘쿨함이 전부였던 시대’는 어디로···X세대는 갔지만 ‘386세대’는 장기집권모든 현재의 시작, 1990년대 윤여일 지음｜돌베개｜340쪽｜1만9000원 90년대 척 클로스터만 지음·임경은 옮김｜온워드｜528쪽｜2만5000원 길거리에서 눈을 돌려보라. ...https://www.khan.co.kr/culture/book/article/202308111639001돌베개는 “현재 남은 재고는 출고를 중지시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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