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정치·국정 정상화의 축 되길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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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은 내각·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다. 그런 자리에 정무 감각과 기획력을 갖춘 다선 의원을 발탁한 것은 ‘정치’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정치는 실종됐다. 한덕수 전 총리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들 잘못도 크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을 따라 야당과 싸워 ‘버럭 총리’ 소리를 들었고, 용산의 비서실장들은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기 바빴다. 그런 것이 쌓여 12·3 내란으로 이어졌다. 정치 복원은 내란 극복의 한 축이고, 국정 정상화의 요체이다.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정치와 국정을 이끌어야 할 김 지명자와 강 비서실장 역할이 실로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통 외교관료 출신인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한 건 한·미 동맹 강조 기조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 등 한·미 간 중대 현안이 산적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는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북한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단절된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단한 한·미 동맹 지반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이 대통령 구상에 맞게 외교안보팀이 실효적인 출구를 찾기 바란다.
대통령의 인사는 그 자체가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다. 정부를 조각하는 지금 같은 시기엔 더욱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1차적 소임은 내란 극복이다. 완전한 내란 극복은 보다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자면 위로부터 공직자의 능력·도덕성·개혁성은 기본이다. 사회통합·인권존중·성평등과 기후위기·지역소멸 극복 같은 가치 지향이 분명해야 한다. 새 정부 정부구조 개편과 내각·대통령실 후속 인선에선 그런 가치가 적극 투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