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일·중 정상 통화한 이 대통령, ‘실용 외교’ 출발점 섰다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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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하에 경제·안보·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새 정부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 주석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 참석을 요청했다. 중국 측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시 주석이 “쌍방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하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수호하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끼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중국 억제를 안보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동맹국들에 반중 대열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도 반대하며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이 목소리 높이는 대만 문제를 중국은 양보도 타협도 불가한 ‘핵심 이익’으로 여긴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지만, 한국이 내정·영토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가치 외교에 집착해 한국의 외교 공간을 스스로 좁히는 우를 범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해 실용을 중시하는 건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하지만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유연하면서도 고도의 균형감,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 실용 외교가 뿌리내리면 국익 확대를 통한 번영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그 출발점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