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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개발한 가상화폐 ‘월드코인’의 개인 인증 방식이 여권으로 확대된다. 정식 명칭은 ‘월드’로 리브랜딩된다.월드코인 개발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공식 행사 ‘어 뉴 월드’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TFH는 챗GPT 개발사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인 올트먼이 알렉스 블라니아와 공동 창업한 재단으로, 지난해 7월 홍채 인식 기반 가상화폐인 월드코인을 출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에게 월드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으로 관심을 모았다.‘오브’(Orb)라는 기기로 개인 홍채를 수집해 데이터로 만들어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실제 사람으로 확인되면 ‘월드 ID’가 생성되면서 일정량의 코인이 주어진다. 이 ID로 가상자산 지갑인 ‘월드 앱’을 만들어 월드코인을 보관할 수 있다.TFH는 앞으로 홍채가 아닌 여권 정보로도 개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근거리 무선 통신(N...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00% 가까운 보증에다 별다른 대출 규제도 받지 않는 전세대출이 실제로는 저소득층보다는 집주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분석이 나왔다. 집 값과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은 오히려 월세로 밀려나면서다. 반면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인 집에도 받을 수 있는데, 갭투자를 부추기고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21일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17~2023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1분위(소득하위 20%) 가구의 전세 비중은 2017년 20.2%에서 2023년 17.4%로 줄었다. 월세 비중은 같은 시기 37.3%에서 41.2%로 약 4%포인트 늘어났다.주거형태도 나빠졌다. 전체 아파트 전세에서 차지하는 소득 1분위 비중은 2018년 10.2%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8.5%로 고꾸라졌다. 대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월세 비중은 같은 기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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