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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키로 최종 확정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이 현실화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는 전날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김건희 심판본부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국회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하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현실로 다가왔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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