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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연예인 전용 출입문’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국회 국정감사를 피해 공항 내 연예인 출입과 관련한 계획을 내놓으면서 ‘꼼수’ 발표라는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한다는 공문을 대형 연예기획사 위주로 발송해 중소형 기획사 차별 논란도 제기됐다.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국공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 전용 출입문을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국감 내내 ‘과잉경호’ ‘황제경호’ 등을 지적할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나왔다”고 지적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국공 국정감사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지난 7월 배우 변우석씨가 출국하는 과정에서 팬을 비롯한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민간 경호원들이 공공시설인 공항 출입문을 임의로 통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항 내 안전...
어느날 A씨에게 카드 배송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 배송 중”이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신청한 적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반송처리를 하라”며 번호를 알려줬다. 그 번호로 전화했더니 ‘사고계좌’일 수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고 신고하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했던 A씨는 이 앱이 전화번호 표시 등을 조작하는 악성 앱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검찰을 사칭한 이들의 전화를 A씨가 꼼짝없이 진짜라고 믿었던 이유다.카드 배송원부터 카드사, 수사기관 직원까지 역할을 나눠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시나리오가 고도화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최초 접근부터 증거 인멸까지 영화 <트루먼쇼>를 방불케 하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0대 청년층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대신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