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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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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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미군 보급창고인 55보급창에서 불이 나 관계당국이 대응에 나섰다24일 오후 6시31분쯤 부산 동구 범일동 미군부대 55보급창에서 불이 났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초기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가 이날 오후 7시55분 기준 2단계로 격상했다.대응 2단계가 발령되면 사고 발생지점 인근 8∼11개 소방서의 장비완 인력이 동원된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현재 51대의 장비와 163명의 인력을 투입해 화재를 진화 중이다.불은 군부대 내 냉동창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명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55보급창은 약 22만㎡ 규모로 한국전쟁 때인 1950년 8월부터 부산항으로 들어온 미군 군수물자를 보관·저장하고 있는 곳이다.부산시는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남구지역 주민들에게 ‘동구 55보급창에서 화재가 발생해 연기,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들께서는 창문 단속 및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