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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를 한 달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 중 한 명으로 심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은 인사’를 위해 징계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이 “관저 보수공사 관리·감독 의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발표된 감사보고서에는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도...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정부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오는 12월) 경제정책방향 때 올해 성장률도 다시 수정하니까 그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을 2.0%로 보고 있다. 그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향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올리려는 노력과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연간 성장률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미국을 빼고는 잠재성장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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