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는 실질적 해법이 마련될 수 없다며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협의체 참여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KAMC는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좋은 의료진 양성을 위해 의대 학사 운영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한다”며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진보 쪽 일부에서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도 같은 맥락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가 주도한 성장론이 ‘이윤주도’ 혹은 ‘자본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적 실체가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노동주도성장론으로 귀결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