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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고등학교무상교육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정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지…갈팡질팡 정책, 불확실성에 현장은 답답할 따름입니다" 디지털교과서(AIDT)와 고교무상교육을 두고 교육계 현장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현장이 원하는 고교무상교육정책은 정부가 거부하고, 현장이 거부하는 AIDT.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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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건 빠듯한 국가 재정 여건 속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비 추가 지원에 사회적 공감대.

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무상교육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행 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종료된 고교무상교육국비 지원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법안이다.

국고 지원 5년 특례가 끝난 올해.

앞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고교무상교육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부터 고교무상교육비용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