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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질타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병가 낸 제주 경찰관 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식이지만 징계는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지침에 의해 2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2명은 공상으로 인한 병가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알린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보도에서 공문서 유출이 있었다. 공문서에는 경찰관 개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