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작성자행복인
- 등록일 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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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행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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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경북 포항시)는 허리골절로 수술 후 6주간 치료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를 걱정하던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알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대기기간(7일)을 제외하고 총 35일간 약 161만 원의 상병수당을 수급받았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24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중)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년 연기하고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2027년 5월)를 감안하면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마찬가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
친한동훈(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섰다.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에 대비해 ‘관망파’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파 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간 대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격화됐다.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고되면서 계파 간 세 대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대비해 각 계파의 우군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한 것도 세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20여명이다. 박정하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고동진·김소희·김예지·박정훈·배현진·송석준·유용원·장동혁·정성국·조경태·주진우·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 ...